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다. 제조품은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후 동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그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 특허권이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에 사용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후 동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그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 특허권이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4 (1996.12.17 회신),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