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801 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재산을 초과 취득하고 담보채무도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며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2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공통손익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3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0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인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명의신탁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5 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 이전이나 기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6 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가 지연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단순한 상속인 간 다툼은 분할기한 연장을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7 타인 명의 분양계약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편의상 타인 명의로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8 평가기준일 전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월과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 2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9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0 종교단체의 정관상 사업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1 가업재산을 법인전환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 및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에 임대하면 임대 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2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3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그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공익법인 및 관련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4 보유주식 합계가 5%를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쳐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15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보험 소유 주식과 예금의 담당자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목적의 담당자 변경은 증여가 아니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6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7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18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30% 상당액에서 이미 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 차감할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9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서 이미 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 차감할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0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각자의 납부비율과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 및 가산 증여재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1 고가 유상증자 이익에 법인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발행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법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22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는 증여 합산상 동일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가 증여재산 합산 규정상 동일인인지 물었다. 부와 생모는 해당 규정의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3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의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4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임직원 사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택 취득은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25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가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로 거래할 때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는 거래 경위·가격 결정과정 및 법정 평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6 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27 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초과 취득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은 제외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8 계모와 전처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가 증여재산공제상 친족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9 종교단체의 신문 구입·배포는 공익목적사업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일간신문 구입·배포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30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정한 소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31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비과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와 합산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832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833 상속재산의 시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세액계산 등은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34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35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36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837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전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838 특수관계 주주도 모두 최대주주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한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으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B와 A는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39 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취득한 부동산 대금을 자녀가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부친이 실소유자이면 부친과 자녀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자녀가 실제 취득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는 계약 경위, 대금 지급, 채무자, 관리·이용 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0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1,841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가격 차이는 증여로 추정한다. 평가방법의 부적합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2 이혼한 생부와 생모의 증여재산을 서로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부와 생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생부와 이혼한 생모의 증여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43 위탁받은 자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자금이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관리 후 잔액을 반환하는 단순 위탁자금은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재산이 있으면 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4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5 상속인 계좌에 넣은 보상금은 금융재산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계좌에 넣은 경우 사전증여 가산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실제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6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47 주식을 시가로 매입·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 과정에서 특정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소각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주별 보유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관련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48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공제하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9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정 차액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0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 발행으로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비주주가 고가 발행 신주를 직접 인수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