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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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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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중에 대한 재산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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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하청업체 대표도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가업에 계속 직접 종사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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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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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어떤 상속재산을 물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 중 어떤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한다. 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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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연부연납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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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상장 전 받은 주식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과 이후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지급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증가한 가액도 요건 충족 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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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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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산 전환사채 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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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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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인출액은 4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고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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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연금보험의 연금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연금과 적립금을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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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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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상속인이 공동상속 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지분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보유가 공제 배제 사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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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배우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보유가 공제 배제 사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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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아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4차 증여 때 1차분을 제외하고 2차·3차분만 합산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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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계모의 모친도 기타친족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의 모친이 증여재산공제의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모의 모친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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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당사자 간 재산 교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취득 자산의 시가가 양도 자산의 시가보다 크면 그 차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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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상속 후 발생한 가산세도 공과금으로 차감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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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자녀 명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낼 때 증여 시기와 보험금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며,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험사고 후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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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고, 가산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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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기간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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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멸실 후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뒤 계속 동거해도 공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라도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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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동거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기간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완공 뒤 신축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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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신탁 토지 수용보상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전 토지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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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주택 지분을 미리 증여받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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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보험금 증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며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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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주택을, 피상속인이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토지 상속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주택부수토지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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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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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잔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을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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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과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나 액면가 양도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54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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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그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출연받은 재산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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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부담 있는 유증의 의무 이행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민법상 부담 있는 유증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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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고가 유상감자를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감자에 따른 이익을 특정법인의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둘 이상의 행위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감자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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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종중이 새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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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증여 현금으로 산 주식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를 물었다. 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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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가 되지만 실제 증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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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재산의 채권액 적용시점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된 금액에 한해 적용한다. 재산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제3자 채무 담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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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과 관련된 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지를 판단한다. 지배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보유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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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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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적용 여부는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반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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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조사결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에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결정이나 사유 통지가 없었다고 기한 종료일에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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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한 재산의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나 제3자가 출연한 기금은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사인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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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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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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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甲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乙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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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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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지와 예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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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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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 종신보험 수령권 평가를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권은 잔존기간의 연도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액 합계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질의 3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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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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