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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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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6.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신축비용, 기존건물 철거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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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별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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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나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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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영위자가 임대건물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위해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필요경비에 산
소득세소득세법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은행차입금 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월세 전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와 지연반환 지체상금도 직접 사용된 경우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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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한 전세보증금이 회수불능인 경우 전세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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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한 제이사비용은 주택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주택지체상금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제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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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부채의 지급이자 및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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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세를 경비로 넣나?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6.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징된 매출세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데 따른 추징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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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의 연체료가 지체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양받은 자가 지급한 연체료는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업체가 지연입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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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의 급료도 필요경비인가?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199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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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1996.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마주의 경주마 도태·폐사·양도에 따른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한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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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언제 공제되나?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나 대금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없고 대금업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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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차료를 사업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고객에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하는 주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5.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고객을 위해 지급한 유료 주차장 이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음식점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음식점 내부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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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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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입증되는 것은 장부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이 적출될 때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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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받은 하자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외국회사가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았다면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하자보수비용 및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봄
소득세-1995.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점이 송금받은 하자보수비용과 통관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송금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하자보수비용과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본다.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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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선수출(D/A)방식에 따른 동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출 방식의 수입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해야 한다. 대손처리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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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5.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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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가 분양 시 필요경비 취득가액은?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소득세-1995.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해당 상가의 상속세과세가액이다. 상가 신축·판매업자의 사망으로 사업과 상가를 상속받아 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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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지급하지 않은 적정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5.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입에 산입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영업정지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수입금액이 산입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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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후 발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지출한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5.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 개시 전후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개시 후 귀속 비용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취득비와 선급비용은 개업비에서 제외되며 2003.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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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외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5.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서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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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받은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와 건물 취득원가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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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제작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광고업자가 지출한 특정광고물의 제작비용은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4.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업자가 지출한 특정광고물 제작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광고물 양도나 폐기로 생긴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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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범위와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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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보험대리점은 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본사 수수료와 보험모집인 지급 수수료를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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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기계 시설중 일부 임대는 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계시설 일부의 임대소득 구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계 및 장비임대업 소득이며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당해 사업서비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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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손익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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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문제를 물었다.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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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무상양도 건축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나?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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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중도해지 때 개수비 잔액을 공제하는가?리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개수비잔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4.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운용리스가 중도 해지되면 미산입 개수비 잔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산입 개수비 잔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는 원칙적으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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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1993.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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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자가
소득세소득세법1993.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보험계약도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라도 근로자가 실제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19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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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은 필요경비인가?불특정 다수인인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3.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상을 거쳐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판촉물은 접대비가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상이 다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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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을 임차료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입·부채 또는 필요경비·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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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가 법적 변제의무 없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전 소유주가 변제할 임대보증금 등을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은 임대소득용 자산의 취득에 든 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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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하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수출 후 추가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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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 급료도 수탁자의 수입금액인가?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전체 수탁수수료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3.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가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급료를 포함해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전체 수탁수수료가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이 된다.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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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소득세-1993.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두 항목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부분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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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험급여 징수금은 언제 비용처리하나?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추가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확정되고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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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199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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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소득세지방세법199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 명의로 부과됐지만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인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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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개발부담금은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2.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로서 먼저 택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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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를 통해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제외됨
소득세-199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조회를 통해 지급받은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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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내부 반출액도 수입과 경비에 넣나?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1991.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의 공장·직매장 간 내부거래를 소득금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공품을 다른 공장에 보내 완성하거나 제품을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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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1991.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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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사원용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때, 동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소득세소득세법1991.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필요경비 및 무상임대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가 없고 관련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종업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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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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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누락한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차입금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1.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했지만 기장과 신고에서 누락한 은행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면 정부조사결정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이자 지출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관계가 제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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