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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와 부수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신축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합산한다. 건물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 상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행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5년 이내 특정 사유로 얻은 가치상승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이나 수익을 여러 차례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분할 지급되는 날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환산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은 임대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1억원 이상을 저리로 대출받으면 적정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상사용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3차 증여 때 2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의 종전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 2는 갑설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만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 가산 범위를 물었다. 질의 1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질의 2는 상속인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가산한다.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부담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손자들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의 채무 인수로 상속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부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뒤 받은 만기보험금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타인이 낸 보험료가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낸 경우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가 사망한 뒤 부에게 증여받을 때 모의 생전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채무 인수와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제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하고, 제3자 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다. 담보채무의 실제 인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목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입금 시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수취 시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차액은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납부액을 뺀 금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한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이 보험기간 중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와 유사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인에게 수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가산 재산의 산출세액에서 기존 납부세액공제를 뺀 세액의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조 제2항이 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출일에 법정 계산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증여자 채무액에 토지가액의 공동담보재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얻은 증자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자에 따른 해당 이익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환우선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거 규정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면제받은 해당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가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누구인지 묻는다. 채무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만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인지 제3자의 채무 이행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상액이 있으면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과 해당 증여일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내용이나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액주주 2인 이상을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2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한 것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에서 증여 해당 여부와 이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익 계산은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3항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장주식 신탁에서 자녀가 배당금만 받는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계약일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할지급일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를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종전 증여가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재산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생긴 증여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이익에는 관련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교환 후 완전모회사 1주당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과 증여일 전 2년이 지난 매매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기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유기정기금 방식의 평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기금 증여인지 조건부권리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의 처리와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주식의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1주당 11,428로 계산한다. 원칙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증자 등이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정 현물출자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제1항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을 물납할 때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한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의 예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전환 직전의 총수이며 미상장 주식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과 과거 면제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첫 쟁점에 종전 사례를 안내하고 2006.12.31까지 면제받은 재산은 합산한다고 보았다. 합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교환일 현재 교환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