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비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이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시 그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8 (2011.06.02 회신), "제3자에게 비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