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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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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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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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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분양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199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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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료는 양도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함께 받은 상호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별도 사용대가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용료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와 부동산 시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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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기장의무의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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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개발한 공장용지 판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판매 목적 개발·분할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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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와 적용 세액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과 판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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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미분양 주택을 수입에 넣어야 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재고자산(주택)은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 건물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가사용·임대용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연도에는 포함하지 않고, 일시 임대를 제외한 임대목적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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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요?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분할해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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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해 분할 매도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분할 매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와 횟수, 반복성 및 판매 목적의 개발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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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적용된다. 일반 주거용 주택 수를 포함하되 매매업용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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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양도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 등 실질로 판단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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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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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로 얻은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이축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 자산이 이축권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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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취득 목적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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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가액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거주자가 일정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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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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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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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양도할 때 그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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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하면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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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분양에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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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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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소유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 타인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인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소유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한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본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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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목적이면 종합소득세, 단순한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소득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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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
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와 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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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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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에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붙나? 토지의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동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현물출자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건물 신축 및 분양 내용을 종합해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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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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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건물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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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묻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단체 해당 여부와 처분 당시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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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1991년 말 이전 매립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말 이전 일괄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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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소득세 - 1998.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과 임대상황으로 판단하며, 장기임대 감면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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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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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신축 목적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정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할 때 목적에 따른 업종과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경우든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과세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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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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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매매용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
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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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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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할 때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판매 전까지 일시 임대 후 팔면 재고자산 판매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확인되고 폐업 전 다른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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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중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폐업 후 잔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의 폐업 전후와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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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농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경 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취득이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목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현행 소득세법에는 투기거래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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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팔면 무엇이 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인 신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 거주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은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또는 폐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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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명의로 지은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묻는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1995.7.1 이후 취득하고 3년 안에 이전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 상당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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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주거·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세,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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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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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 199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승계 여부와 상속받은 주택의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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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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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며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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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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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