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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결정과 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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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기부금과 준비금 지출은 어떻게 보나?「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에 관해 물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도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지출하거나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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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
법인세-2016.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충당부채를 승계시점에 세무조정한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는 손금산입하는 방향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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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시가상당액은 소각·처분 시 손금산입하며, 불균등소각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주주 등이 법인이면서 서로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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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가 단서 사유인지 묻는다. 그 양도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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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주택신축판매업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초 학교용지 부담금
법인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무상공급할 때 비용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은 부담금으로 학교건물을 신축해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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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건축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건축법」상 대수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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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3년 영위 후,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승계사업을 3년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했다면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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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 유보액을 상계할 수 있나?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한 경우 종전 상각부인액과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유보액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다. 이후 사업연도에는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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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협회 등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되지만 특별회비와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 회비에는 명세서 작성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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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계산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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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2015.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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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법인세법2015.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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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4.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비용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업무 관련 금액은 직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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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업의 스포츠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스포츠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스포츠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201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스포츠단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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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최초 적용 시 기준상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1안이 타당하다. 2010사업연도 비교재무제표의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된 경우 2009사업연도를 최초 적용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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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투자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는가?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법인세법인세법2014.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업체 투자금 관련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절차를 취했는지와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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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선택권을 부여했다면 해당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부여 후 국내자법인 의결권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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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각 때 유보 대손금은 손금산입되나?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법인세-2014.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을 매각할 때 유보액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유보액은 채권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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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
법인세법인세법2014.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준비금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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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 공제되나?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연도의 지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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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되나요?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이 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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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종신보험료 중 손금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해약시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
법인세-201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중도해약 환급형 종신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년퇴직 시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 시 환급금과 자산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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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건물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임차기간동안 안
법인세-2013.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철거비용을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철거비용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건물을 임차해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철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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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폐업 시 주식과 대여금은 손금 처리되는가?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폐업 시 보유 주식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주식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 무관 대여금은 할 수 없다. 주식은 법인등기부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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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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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201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강제신고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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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201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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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공제되나?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2013.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이월연도 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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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등이 아니라면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법률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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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권면제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 정지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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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
법인세-201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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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위반 개별소비세는 손금인가?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개별소비세법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해 낸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동차대여업 법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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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2012.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인 영업수익을 말한다. 중단 사업 매출액을 포함하고 파생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0 이상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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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줄면 어떻게 조정하나요?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기타, 익금산입은 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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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운영 창업보육센터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12.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부설 창업보육센터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창업보육센터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산학협력단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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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고철 매입대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고철 매입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원문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재화를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예외 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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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이나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와 제129조 제1항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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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법인세-2012.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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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변경 누적효과의 이익잉여금 증가는 어떻게 처리하나?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법인세-2012.01.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그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되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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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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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적법한 복리후생비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명칭과 달리 실질이 급여성 경비이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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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적정성평가 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법인세-2011.12.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용보증기관의 지급준비금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익처분 시 충당금 적립액이 없거나 부족해도 부족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적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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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난 구호 기부금은 공제되는가?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1.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이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괄징수 때는 기부금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낼 수 있으며, 직접 기부 때는 해외단체의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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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없는 신설 비영리법인의 지출은 어떻게 보나?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11.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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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본다. 그 합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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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게 계약시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가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br />미니멈개런티는
법인세-201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원 유통회사가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와 상계되는 금액은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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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손금인가요?「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경비관련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공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
법인세항만공사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에 지원한 항만경비 관련 보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같은 조건에서 퇴직급여 부족액 지원금은 손금산입한다. 지원주체 변경과 구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른 지원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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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권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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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주식 소각 시 세무처리는?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법인세-2011.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후 취득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교환 시 취득가액은 취득 주식의 당시 시가로 하고 유보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익금산입 유보액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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