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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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5,3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25건 · 11/10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할인받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 등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4
502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차장 시설물보수공사 후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질의자는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주차장 시설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와 사용·수익권 제공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설은 계약상 재화 공급이고 사용·수익권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6
503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5
504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0
505 사업양도 폐업일과 정산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폐업일과 사후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 시 양도일이 폐업일이며, 대금 변동분은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업일은 실질 폐업일로 하고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6
506 장기할부판매 상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63
507 면세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 거래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2
508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양도인이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인이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거래종결일 이후 거래대금 증가분에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70
509 주된 용역에 부수된 공급도 함께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2
510 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7
511 해외법인과 공동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부가가치세-201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용을 공동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과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6
512 염지한 생닭도 미가공식료품인가?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제를 혼합해 포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생겨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2
513 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60개월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기 소유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3
514 과세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붙는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1∼5월 또는 7∼11월이면 해당 기간에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099
515 보상금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2013.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스공사가 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가스공사가 철도시설공단의 보상을 받고 소유 가스관 등을 이설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1100
516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1
517 계속·반복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 형태를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사업성 및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적 공급에는 해당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0
518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6
519 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산 공급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명목상 보조금이라도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2
520 산업용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할 때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단에너지 공급자는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3
521 가지치기 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가지치기 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위탁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6
522 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신고한다.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와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8
523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과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0
524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1
525 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원인이 착오·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과실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제60조제2항제5호, 공급 없는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 고의 또는 착오·과실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4
526 임대하던 상가 분양 시 발급 명의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201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임대업 등록 후 신고·납부하던 상가가 분양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8
527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토지의 공급 또는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9
528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7
529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1
530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
531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10%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의 위임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금의 청구·지급 방식과 달리 신청인이 책임하에 국내사업자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06
532 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 기한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5
533 외국법인 대상 국내 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1
534 상가발전유지비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분양,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용역 등의 대가인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한다. 건물공급과 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4
535 장기도급대금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인 도급계약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 완료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8
536 사업에 쓰지 않은 개인 차량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적 없는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1
537 공급자를 모를 때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다수 공급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24
538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5
539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19
540 공동건물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에
부가가치세-2013.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사업용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2
541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대금을 4개월간 분할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4
542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실제 공급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질의 2의 ‘그 사업장’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3
543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4
544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손실분담금이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분배 또는 납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93
545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1
546 분할대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대금을 1년간 매월 분할 수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2
547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2
548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
549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매입세액 안분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08
550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특례규정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별표1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서 농업기계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당해 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2
처음789101112131415끝 10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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