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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냈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164의3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7조제1항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에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절차가 종결됐어도 인가된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후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 이행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제1항 (회생절차의 종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을 물었다. 채권잔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액 일부를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같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가산세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기한을 물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기한은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다.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직원용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 운동선수의 급여와 전문업체 훈련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선수를 고용하여 지출하는 급여와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회사 직원과 함께 쓸 때 보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도급회사 직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도급회사는 렌트카를 임차한 내국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다.

판매 후 금융리스한 토지의 감가상각비와 장부가액 및 매각차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감가상각비와 리스 종료일의 토지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어떤 소득에 미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설계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생기면 수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직원이 소급 신청해 일시에 지급한 과거연도분 학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내규정에 따라 자녀 및 본인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스마트폰용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토지의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 대한 공급 없이 구독료 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75의8조제1항제4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회사에 지출한 기부금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회사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조제3항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각 목적으로 추가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추가 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연결법인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76의20조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설립 때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에서 생긴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보낸 계좌이체 확인증이 증명서류인지 물었다.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상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도 해당 내국법인의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동종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에게서 포괄 양수한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캐시백 지급액은 장례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낸 회비 중 약관상 일정금액을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2019.9.30. 지정된 법인에 2019.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지연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정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묻는다. 시가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도 차입법인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이자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하면 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사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의견거절을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6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납입한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을 해약해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포괄 양수한 경우 제출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며 불이행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산출세액은 신고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해당 과세특례 세액을 제외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명도비용의 처리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도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지급 의무는 사실판단하며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로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며 공매가액에서 차감한 공사미수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유상감자 대가가 의제배당이면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주주는 내국법인이고 대상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이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금전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금액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립대학교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금품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금전 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며 관련 법률상 접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매매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