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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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18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7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외국법인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다른 내국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캐릭터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사용료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업46017-494와 국업46017-495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7-10946
102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154
10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특정 시점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53
104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저작권자(일본거주자)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저작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67
105 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98
106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름 자체가 아니라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1
107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내국법인 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223
108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79
109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Know-how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기에 따라 총액에 12%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항공료·체재비·통신비 등 제반경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 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04
110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업46017-314
111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20
112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73
113 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매월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해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69
114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22
115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10%(주민세 포함)의 세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4
116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 지급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수령 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자진납부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자가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72
117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 지급 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면 농특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 내국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납부 때 자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72
118 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세액 계산 시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01
119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관한 세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90
120 영국법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원금 상환 시 확인서 여부를 물었다. 이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1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차입금 원금은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대상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총46017-459
121 소프트웨어 복제량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복제·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357
122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37
123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별도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내국법인은 받은 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14
124 해외 자회사 이자 대위변제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해 원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총46017-203
125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31
126 예금이자를 적금에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적금 해약 시 또는 적금의 저축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66
127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335
128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41
129 보유 외화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특허권사용료를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외화로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외국통화로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533
130 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만기에 어음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18
131 일본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 관련 특정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를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743
132 인도 비거주자 수출알선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바 원천징수대상이 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44
133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485
134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270
135 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영화 제작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작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되지만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424
136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유휴자금의 일시 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106
137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
138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
139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59
140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51
141 실지명의 불명 주주에게 배당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63
142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지급분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와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536
143 지자체가 대신 준 퇴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종업원이 소속된 내국법인에 있다. 실제 퇴직할 때 지자체 지급액과 법인 지급대상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241
144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715
145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외에서의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자사제품 수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고 일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78
146 2년 고용 외국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간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33
147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124
148 법인 조합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민법상 조합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123
149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502
150 실지명의 미확인 주주의 배당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6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이 회답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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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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