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15회신일 1995.11.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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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4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작가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한다.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15 (1995.11.14 회신),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97)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