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75회신일 1996.05.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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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4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0％를 적용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40％를 적용합니다.

조심 2021서5611 심판결정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1서3082 심판결정
2021.08.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서0615 심판결정
2020.04.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5 (1996.05.04 회신),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51)
원 제목: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