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40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상 소득처분 금액인지를 물었다. 그 익금산입액은 해당 소득처분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8.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이미 산입한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소기업이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 과거 미공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답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 판정과 관련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742, 2004.04.0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세액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을 누락하거나 명세서 내용이 법정 기준상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하고 해당 토지·건물에는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한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규정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2007.1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한 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율, 보조금 및 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에 따른다.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고 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과 계산 및 경리방법을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최저한세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7.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2007.06.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 |||||
72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거래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에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금 공제 배제는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상법상 합병 중 정해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북한지점 결손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서 발효 전 본사 결손금에 합산 신고한 북한지점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오래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1.1.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 합명회사가 사원 지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가 사원의 지분별로 법인세를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명회사는 사원 지분별로 분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다.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회원 교육용역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 수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CD 중개 대가로 받은 수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하고 이자나 수수료로 받은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액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0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2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3 3년간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4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 귀속 사업연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 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어떤 결손금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2005.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0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2005.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승계 결손금은 제외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92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바꾼 경우 상호 변경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에 관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 직전연도 과세표준 증가 시 추가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 환급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따라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환급받은 법인이고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4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5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의 미달 신고금액과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사업연도 경정대상금액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7 특수관계법인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1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9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5.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결손금을 얼마나 빼나? 법인세법인세법2004.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