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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과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이 기준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에 따른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외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기준시가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라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국내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경영고문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매월 정액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독립된 자격과 고용관계의 유무 및 용역 제공의 일시성이 구분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85의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신고 시 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산정 대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메인명 양도대가는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기존 환급액과 재결정한 환급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의2조제1항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의2조제5항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된 보험모집인이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모집수당 또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와 배우자에게 자산소득이 있을 때 합산과 세액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비영업대금 이익 포함 시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생활근거가 없거나 납세의무 이행이 불편하면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건 질의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사립학교 기부금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과 신고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금액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로 계산하고 당해 연도 개시일 전 5년 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 생활근거와 주거지가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 가족·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가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보유한 국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채 등의 매도대금 중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상당액과 양도차손익을 구분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대여할 때 소득 구분과 무상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권리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과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각 호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에서 공제한다. 전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환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받는 해당 유가증권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종료 시 해당 증권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 기간의 종합과세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비거주 기간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축 판매 주택은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신축주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임대료로 하되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의 소득금액이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에도 적용된다.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당초 결정금액보다 소득금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2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인 가족인 자영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금액을 묻는다. 기본공제와 표준공제의 합계인 46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 2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 퇴직금의 범위와 귀속연도를 묻는다. 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필요경비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동산임대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에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주소가 없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택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 잔액에 붙여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이 있거나 기존 납세지가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의 실질과세를 물었다. 실제로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면 그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자가 차용인이 아니어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국외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1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관련 사정을 기준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개한 거주자에게 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그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일시적 중개행위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