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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프선수의 홀인원 차량은 어떤 소득인가?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1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골프선수가 홀인원 부상으로 받은 차량 가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홀인원 상품인 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록 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해 받은 부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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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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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계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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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별도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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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턴제 반환 가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00도시공사가 택지공급 시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인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리턴제 계약 해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도시공사가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 매수자인 거주자가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해지해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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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인가?'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이 보유기간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발행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다. 물가연동국채의 구체적인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 소득세제과-13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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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이다.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 확인일은 진단서 작성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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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회비·찬조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낸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비 등의 해당 여부는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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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주는 전적격려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법인과 자회사 간 급여차액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이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전적격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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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요?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15.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와 지분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대상 금액은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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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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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매수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소득세법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교환사채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 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옵션계약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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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피해와 영업손실의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음, 비산먼지, 진동 피해와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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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도 공제되나?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201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비속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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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자기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주가 주식 발행법인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자기주식 매입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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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가산수당은 비과세인가?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소득세-2015.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에 대한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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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배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행위 피해로 받은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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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소 보전 적립금은 근로소득인가?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 보전 급여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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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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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자동 중도인출은 연금 분할지급인가?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확정된 기간동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액보험의 자동 중도인출이 확정된 기간의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중지·재시작할 수 있는 계약은 해당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기간과 금액을 선택해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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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기부금 세액공제되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인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로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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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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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가 골동품을 팔면 과세되나?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골동품에 해당할 때에만 과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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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임대소득은 어느 상속인에게 귀속되나?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소득세-201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 사망 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분할협의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총수입금액이 귀속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거쳐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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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이 연금 분할지급인가?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하여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일시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의 수익 지급이 보험료의 연금형태 분할지급인지 물었다. ELS 수익을 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해당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해 발생 수익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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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계좌도 조합의 사업용계좌인가?주택사업조합의 사업용계좌는 조합명의로 개설된 계좌이어야 하며, 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로 볼 수 없음
소득세-2015.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 계좌 등이 조합의 사업용계좌인지 물었다. 시공사 명의 계좌와 조합·시공사 공동명의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분양대금 수입이나 시공사 공사대금 지출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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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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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교육공무원법201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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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날의 다음날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2015.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할 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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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간주임대료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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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광고물 이전비와 대체취득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금은 산입하지만 이전 불가능에 따른 대체취득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사업지구 밖 옥외광고물을 가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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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득세소득세법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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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소득세법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운송품 이동·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한다면 해당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라는 상황에서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 급여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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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소득과 관련해 2개 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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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소득세법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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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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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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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의무복무는 거주자 판정상 직업인가?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에서 현역병 의무복무가 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거주자 판정 규정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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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대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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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에서는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건설업 등)의 제공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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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15.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소득세과-177 및 소득46011-314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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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보나?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
소득세-201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한다. 단독사업자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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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제외 내역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과의 거래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명세서 자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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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되면 감면이 계속되나?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 중소기업에 고용승계되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를 묻는다.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해 감면받던 근로자가 2014년 8월 1일 고용승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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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5.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폐업으로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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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조기퇴거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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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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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사망 후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5.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소득세소득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망한 뒤 신고할 때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하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망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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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차익은 어느 연도에 인식하나?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을 물었다. 화재 손실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한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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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낸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1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지급한 학원 건물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폐업 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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