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230회신일 2015.05.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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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2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폐업 후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폐업으로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 후 건강보험료의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했다.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폐업 후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회신), "폐업 후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36)
원 제목: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