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1
수용·철거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될까?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과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용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나 공탁일에, 철거 관련 금액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조정된 손실보상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4,702
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수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 양도소득 계산과 사업포기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변제 목적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자본적지출 외 비용이 더는 수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4,703
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가?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회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4
자산수증이익으로 어떤 결손금을 보전하나?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법인1264.21-4202(1982.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에는 공제시한이 지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포함된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705
주주에게 이체한 배출권은 법인의 과세소득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 200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받은 온실가스배출권을 주주별로 이체한 경우 질의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소득 포함 여부는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수행주체,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및 온실가스배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고려한다.
4,706
노선 인수 후 생계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 수행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해당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라야 손금에 산입된다.
4,707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증여받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08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또는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09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
법인세 건축법 2008.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0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연봉제 철회 시 처리를 물었다. 적법하게 결의한 경우 퇴직일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나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다.
4,711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다만, 부칙(2006.12.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의 가입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07년 3월 31일까지 가입 대상인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12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3
일괄 취득 토지의 자산별 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ㆍ분양할 때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이며, 요건 충족 시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로 명백히 확인되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을 분양 완료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4,714
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15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716
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7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718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9
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면제한 차입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면제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20
카드회사의 제휴사 지급금은 접대비인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에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카드회원 확보와 이용증대를 위해 임직원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약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1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이전보상금 수령 사업연도와 실제 철거이전 사업연도가 다를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이전보상금과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철거이전비용에는 소멸 자산의 장부가액을 더하고 재사용·매각 가능한 부산물 가액을 뺀다.
4,722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3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사는 경우에도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24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인수채무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법인세 - 200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 관련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수한 회사채라면 인수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4,725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법인이「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농지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취득하고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6
특정 북한이탈 학생의 무료 수강료는 접대비인가? 특정 학생에 대한 무료 수강 해당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북한이탈 학생에게 제공한 무료 수강 금액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수강료를 받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에는 해당 조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27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728
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충당금 유보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유보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9
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730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항은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시행규칙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1
법인이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법인이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2호이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제외)하여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정 임대주택은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32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07.11.30)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3
관계회사 근로자 저리대여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에는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했고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4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이 대여액까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한다. 해당 대여금의 구체적 판단은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735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4,736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내국법인의 지출이어야 한다.
4,737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8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적용한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이면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이어야 한다.
4,739
법인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의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비품의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740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이미 산입한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1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4,742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라면 해당한다. 두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조건이다.
4,743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가 보조금 과소정산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744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법인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2008.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법인세법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745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그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4,746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도 주택 양도인가?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가 지은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주택 소유권이 없고 양도대가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 양도에는 제시된 주택 양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47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8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9
우발자산 정산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 - 200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의 정산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정산대금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양수일 전 사업실적에 근거한 우발자산 중 양도법인 귀속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4,750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