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이체한 배출권은 법인의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33회신일 2008.1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에게 이체한 배출권은 법인의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1

과세소득 포함 여부는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발행받은 온실가스배출권을 주주별로 이체한 경우 질의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소득 포함 여부는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수행주체,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및 온실가스배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을 발행받았다. 법인은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고, 각 주주는 이를 보유하거나 판매한다.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인이 발행받은 CER 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가 보유하거나 판매할 때 질의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33 (<time datetime="2008-12-11">2008.12.11</time> 회신), "주주에게 이체한 배출권은 법인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59)
원 제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CER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