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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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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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철도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용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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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본·지점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기준을 묻는다. 연간 한도는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며 세무법인의 연간 한도액은 8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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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 판정과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한 울타리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부상 현황이 실제와 다른 개별주택가격은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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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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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해외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로 반출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회사와 의류업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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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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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제한 채무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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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를 부기하고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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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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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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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박람회 조직위의 임대·숙박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와 숙박시설 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와 숙박시설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실질적 임대료인 후원금도 과세된다. 후원금이 실질적인 임대료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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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협약 해지로 이전한 경량전철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해지로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시설물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중 건설하던 시설물을 협약 해지로 주무관청에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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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반환용 구호물품 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반출한 군 비축물품을 반환하려고 같은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에 반환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해당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 비축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뒤 같은 종류의 물품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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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위임받은 시설 운영 대가는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공유재산 임대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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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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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과세 전환 의료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전환된 의료용역의 카드매출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분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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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위탁시설 정산손실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편익시설 관리사업자가 정산손실에 관해 받은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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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의사의 과세 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업자가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 매출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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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공유수면 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 매립·준공은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행자 지위를 넘기며 이미 지출한 사업비 상당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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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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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부동산임대용역에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발급특례의 적용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1호·제2호는 2007년 회신을, 제3호는 2012년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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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이 사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 신청·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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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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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완성도별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이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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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의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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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과세사업용 중고어선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중고어선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용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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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건축주 변경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동매입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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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농어업용 시설공사는 환급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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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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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외국사업자의 카드전표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공급자 확인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환급대상 재화·용역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세액 구분 전표를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에는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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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토지와 보조금으로 받은 캠퍼스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과 토지를 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해 공급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학캠퍼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조성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나머지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용 토지로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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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면세전용으로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에 따라 부담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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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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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계열화사업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사료 구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으로 확인받아 유효기간에 구입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고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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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사업자번호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발급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업과 보건업을 함께 영위하고 건물 전체 공급가액이 병원 번호로 발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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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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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공동기술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사업 종류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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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는 학생 대상 공급만 면세되고 교직원·선생님 대상 공급은 과세되며, 국ㆍ공립학교의 직접 공급은 면세된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음식용역 공급 대상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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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면 발급할 수 없다. 환수금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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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 인도 장소가 다를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가 계약·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장소가 단순 홍보·접수·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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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공익단체의 정보시스템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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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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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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