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
조세특례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402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의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
연결자법인 추가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
법인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기존 집단과 신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묻는다. 각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했다면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404
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계기업 편입 시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05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목적 여부는 상법 준수, 취득 목적, 재매각,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06
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적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이전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적격분할 후 시가 상당의 이전대가를 지급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가의 적정성은 산출근거와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07
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인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8
대학 광고대가에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쟁점대가가 ‘A대학의 수익사업소득’ ➠ 신청법인에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있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신청법인에 지출
법인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대학에 지급한 광고·홍보대가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대학의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지급 법인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대학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에 따라 광고 및 홍보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409
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각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과세 제외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
국제조세 - 202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 과세가 배제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가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411
관계회사 전적자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법인세 - 202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적 근로자가 있을 때 미환류소득의 임금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이자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본다.
412
준비금을 50%만 산입하면 인건비 규정이 적용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2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사회복지법인에 인건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인 경우이다.
413
임차토지 포장공사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
법인세 - 202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나대지의 주차장·물류 하치장 포장공사비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축물에 포함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14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
상속증여세 - 202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415
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감면 대상 신설기업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설치 경위와 거래현황 및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6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417
승계사업부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의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 전체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9
납부지연가산세도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포함되나? 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의 중간예납 계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가산세가 포함된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나 정부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가산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퇴사 후 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인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법인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약정된 기한 내 적법하게 행사하면 손금이지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 퇴직하는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제외된다.
421
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시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이후 제기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변경으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할 때 다른 비용도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취소하되 2015년 발생 비용의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다.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산입 취소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422
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
법인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423
미상환 선포인트 현금은 카드사 익금인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선포인트를 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해 카드사에 낸 현금이 카드사의 익금인지 물었다. 약정 기간 안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한 현금 중 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익금이다. 카드사와 자동차 제조사의 공동 프로모션 및 고객과 카드사 사이의 상환 약정이 전제된다.
424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취득금액)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사업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계상한 영업권과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5
담합 민사소송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과정의 공정거래 문제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와의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제기당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이다.
426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바뀌어도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
조세특례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면 법인세 등의 면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계약으로 이자 지급 내국법인이 바뀌어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해당 면제가 이미 적용된 이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427
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 관련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건물 있는 토지의 사옥 신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2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아니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430
PFV가 임대보증금을 일시 대여해도 특정사업인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일시 대여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적 대여라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PFV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431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
법인세 소득세법 2024.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2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 (질의1)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것임
(질의2) ’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23년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4.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의 병행 및 2023년 인건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선택한 고용 관련 공제에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할 수 있고, 2022년 7월 복직자의 해당 인건비도 공제된다. 복귀자 요건을 충족하고 복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434
승계한 종전 사업자 과징금은 손금인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위반 과징금을 납부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계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이며 법인세법상 과징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
소멸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은 익금인가?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취득 및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소멸시킬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며 신주인수권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과 소멸 모두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비적격 물적분할 후 재분할의 사업기간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2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사업기간을 합산한다. 1차 분할이 분할신주 처분으로 비적격이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정한다.
437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쟁점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3년 후 지주회사 제외 시 익금에 산입하는가? ’07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질의법인이 ’24년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4.04.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제외신고하면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39
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전기 세액감면 후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법인세 - 202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441
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2
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안 등은 조정 성립일에, 화해계약 배상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 따른 지급 또는 그 기준을 준용한 민법상 화해계약이 대상이다.
444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이어진 적격합병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45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446
사업 양수 시 충당부채 등을 어떻게 조정하나?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법인세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충당부채·이연수익과 매출채권 등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부채와 이연수익은 승계 때 익금산입·손금산입 후 상계 시 손금산입한다. 매출채권과 대응 재고자산은 승계 및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시점에 각각 유보 조정한다.
447
적용 제외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방법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
법인세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을 물었다.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그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한다.
448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법인세 - 2024.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450
연기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이자지급일 전에 다음 지급일로 이자 지급을 연기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는 약정이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