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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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비수익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3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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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워크아웃 중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무인수 방식으로 변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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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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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요건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해당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의 날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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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의 정형화된 범용 제품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저작권·기술·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 미제공, 별도 제작·개작 없음, 불특정 다수 판매 가능 및 고정액 지급 등이 범용 제품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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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퇴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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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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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분리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사채와 증권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뒤 증권만 분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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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줄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기타, 익금산입은 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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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 법인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의 자격이 소득공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해당 사유에 속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담당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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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문상 학술연구단체이면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단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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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법인세법상 임원은 어떤 사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어떤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은행법｣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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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주관업체가 지급한 돈도 국고보조금인가? 법인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화개발 주관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이 관련 법령상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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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계상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예외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금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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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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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회생채무자가 행방불명되면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 후 채무자의 폐업·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사업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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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금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법정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하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법정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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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시설장치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사용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한다.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열거된 법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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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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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쟁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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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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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체인 가맹점 거래의 손익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을 따르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 가맹점과 관련된 손익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모두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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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도매상 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거래처가 아닌 도매상에게 지급한 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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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종업원은 초과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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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전대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 관련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와 수입의 실질귀속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 부동산을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도 포함된다. 법률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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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칭은 비고란에 덧붙인다. 「법인세법」제121조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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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계산서의 비고란에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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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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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수입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주관 조직위원회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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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선수 이적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요한 계약 행위를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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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명의신탁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일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은 최대주주 주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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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한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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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태국 지리정보 사용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대가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복제 또는 사용 권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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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영국법인의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수평발사장치 설계·기술지원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축적된 기술과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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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다. | |||||
4,343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요건을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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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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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두 조항을 적용할 때 이 범위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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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에콰도르 원천징수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콰도르 건설공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 관련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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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특례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가 지주회사를 합병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특례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별도 특례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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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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