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2조 이사의 자격 2건
- 제2조 정의 1건
- 제4조 발기인 1건
- 제51의2조 1건
- 제9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1건
최신 기관 회신
- 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2012.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0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2005.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 특수관계자 채무의 출자전환 초과액은 익금인가?2001.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932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02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506 · 2024.03.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63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2중7072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5849 · 2022.08.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전005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