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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업체가 지급한 돈도 국고보조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산화개발 주관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이 관련 법령상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산화개발 주관업체로부터 금액을 수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산화개발 주관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받으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인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4856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656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8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5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857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6 (2012.05.31 회신), "주관업체가 지급한 돈도 국고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41)
- 원 제목
- 국산화개발 주관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