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에 따른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없는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대가는 고정액인 경우이다.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른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대가가 사용 관련 일정 기준이 아닌 고정액인 경우 그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 회신),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