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8회신일 2006.05.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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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22

법적 회수절차에도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와 회수가 불가능하면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종업원이 횡령한 사용자의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와 회수가 불가능하면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했다. 사용자 측은 종업원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에 따른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의 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그 회수를 위하여 법정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당해 대손금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하게 대손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8 (<time datetime="2006-05-22">2006.05.22</time> 회신), "종업원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58)
원 제목: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