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5회신일 2006.05.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24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거래시기 전에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급자가 직접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받았다. 공급자가 직접 받은 금액은 없다.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을설》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다.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을설”이 타당하다.

《을설》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5 (2006.05.24 회신),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36)
원 제목: 세금계산서 선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