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회신일 2006.05.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22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예규 경총41500-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감면결정 후 실제 투자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면내용변경신청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예규 경총41500-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후 그 내용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감면사업을 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해 외국인투자신고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실제 투자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되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 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본문(원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동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경총41500-162, 1999.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결정 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되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실제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처리.

회답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기존 예규 경총41500-162, 1999.11.20.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경총41500-16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time datetime="2006-05-22">2006.05.22</time> 회신), "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64)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