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조세 포탈은 처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9회신일 2006.05.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한 조세 포탈은 처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2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질의 사안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신고서와 사실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으니 유관기관인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질의 사안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9 (<time datetime="2006-05-22">2006.05.22</time> 회신), "부정한 조세 포탈은 처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49)
원 제목: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