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1.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time datetime="2006-05-24">2006.05.24</time> 회신),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