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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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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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을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증여자와 영농자녀가 각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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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신탁업법상 법인도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수익권을 보유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을 적용할 때 수익권 보유자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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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이면 임대가구부분에 한해 감면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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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 시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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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연구개발비 비율을 유지해야 벤처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연구개발비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비율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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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에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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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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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건비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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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인천 서구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관련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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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권역 밖에서 재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권역 안으로 돌아가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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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펀드 환매 후 재가입하면 저축 해지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 해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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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우리사주인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구주식의 신주식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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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지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공장시설을 규정된 지방으로 이전하면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과 공장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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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권한이 없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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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법인이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농공단지가 감면 적용 대상이고 신축 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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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종사·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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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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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임대호수만 나눈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 충족 후 임대호수만 분할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 연면적 변동 없이 계속 임대하다 일괄 양도하면 당초 요건을 충족한 면적은 감면된다. 감면 범위에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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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관상수 재배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령이 정한 농지에 적용한다.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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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수도권 안의 중기업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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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폐치금과 금괴는 의제매입 고금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치금·기판 함유 금·도금된 금과 원재료 금괴가 고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앞의 금은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이면 고금이지만 원재료 상태의 금괴는 고금이 아니다. 질의의 금괴는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덩어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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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관계회사 전출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관리 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전출 후에도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포함하고 관계회사의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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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유가보조금도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받은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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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의 특례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 처분 후에도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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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해지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해지사유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주택이나 거주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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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에 분할한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이전 전후 같은 업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일부 금융·처분이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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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특례에 영향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이 특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수증자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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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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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관계회사 겸임 임원은 수도권 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본사 임원이 수도권 관계회사에서도 근무할 때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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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질병으로 연금저축 해지 시 무엇을 입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의 입증 요건을 물었다.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로 질병·상해를 입증해야 한다. 그 진단서에는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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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현금으로 받은 출국납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조세특례관광진흥개발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받는 출국납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납부금 수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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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보증금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관련 제품 거래의 보증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발행 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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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은 몇 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영위기간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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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업은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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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사업전환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환을 위해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정해진 전환사업으로 바꾸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전환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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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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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세액계산은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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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해야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법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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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수탁사육업자에게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상 농민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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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대여용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산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중고자동차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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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수입대행업자는 얼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과 배송대행을 제공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의 대가에 대해 발급한다. 대행 대가와 수탁하여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해 함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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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 이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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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사업시행권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수와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을 통한 동종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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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사육한 경주마를 매각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경주마 매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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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재건축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고,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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