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1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2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과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국내사무소 제공 용역의 대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국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3
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원인이 착오·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과실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제60조제2항제5호, 공급 없는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 고의 또는 착오·과실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4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시기를 묻는 질의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해당 시점에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5
임대하던 상가 분양 시 발급 명의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 - 201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임대업 등록 후 신고·납부하던 상가가 분양된 경우이다.
3,806
병원의 자연치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사가 병원내에서 내원환자들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연치유교육와 건강체크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병원에서 자연치유교육 등을 별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용 사례도 치과의원 내 세미나 참석회비를 면세 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았다.
3,807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토지의 공급 또는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8
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 중국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냉동한 채소류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라면 면세된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으며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9
포장한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은 채소를 포장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첨가물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를 포장해 판매할 때 첨가물 유무에 따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0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1
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2
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과세되나?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되는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사용액 중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13
동결·건조한 혼합 가공품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소류와 육류 등을 동결·건조하고 혼합·분쇄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해 판매하는 해당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4
건물과 토지지분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의
부가가치세 - 201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과 토지지분 및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갑이 해당 자산과 권리·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갑·을·병 공동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15
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볍씨필름피복기·제작기와 볍씨필름의 영세율 또는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복기는 영세율 대상이나 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이나 환급 대상이 아니다. 피복기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이고 나머지는 농림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816
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1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시 사용한 적립 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생일·등급 회원의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공급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받고, 할인은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이어야 한다.
3,817
페이스북 결제대행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자가 해당 비거주자 등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이하“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 201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이스북 크레딧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일정한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면 가맹점수수료 등을 합산한다. 구매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 등과 수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3,818
여러 양수인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수인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1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을 여러 양수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3,819
외국 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와 저작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1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를 통해 국외 저작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이면 해당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20
사립대 학교기업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사립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재화·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제조·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학교기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1
일부 변제는 여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
부가가치세 - 201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기성청구로 생긴 여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 기존 수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승인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3,822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23
장기할부판매와 계약취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부동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인도 전 받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4
해양대학교 선박 공급분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면허 또는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5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며 그 국내사업장이 국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3.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사가 받은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되지만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는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비과세사업 등에 사용한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6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7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원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공급계약을 맺고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8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3,829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환경영향평가법 201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0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수의·상복 등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31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업용 건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임차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32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3
주택 부지의 지장전주 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부지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부지 안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4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5
지자체의 전시회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
부가가치세 - 201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전시회 보조금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시회를 주관하며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3,836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7
대납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신 낸 금융이자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38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는 과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 공급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그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39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도 기자재 환급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0
간접공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서상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약금액 5,895백만원 중 880백만원의 용도를 정했더라도 과세표준은 전체 계약금액이다.
3,841
가공매출 감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기타 - 201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매출감액으로 생긴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감액 환급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3,842
합병 전 세금계산서는 합병 후 누가 수정 발급하는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수정할 때 기재사항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기재해 발급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됐다면 작성일자는 그 양도일로 한다.
3,843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금융이자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과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44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45
음식점 시설만 넘긴 매매도 사업 양도인가?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을 중단한 음식점의 부동산과 시설만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6
외국법인 외국어 강습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외국어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용역이며 외국법인이 현지 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7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48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9
도시디자인 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계획 수립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0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10%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의 위임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금의 청구·지급 방식과 달리 신청인이 책임하에 국내사업자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