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1
자체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여야 한다.
3,552
단말기 현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부가가치세 - 201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해석은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종전 예규도 이에 준해 처리한다.
3,553
외국법인 대상 국내 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54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와 수령한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 용역은 과세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공급대가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5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며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6
의무이행비용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
부가가치세 - 201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해 받은 의무이행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해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3,557
상가발전유지비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분양,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용역 등의 대가인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한다. 건물공급과 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58
현물출자 건물의 계약해제 반환은 과세거래인가?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 해당자산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계약 해제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사용·수익·관리·운영이 제한된 경우의 결론이다.
3,559
장기도급대금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인 도급계약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 완료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0
음식점업을 나중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 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과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음식점업은 일정 기간 뒤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1
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
부가가치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수입 후 국내 공급은 면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2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등록과 교부는 조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주체는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3
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다. 재단의 공급이 실제 과세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4
목재펠릿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 않지만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면제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5
외국선주에게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선박을 위탁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6
지장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7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등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금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8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은 면세·공제되는가? 발전사업자가 주문관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면세하는 것이며 해당 기부채납이 사실상 발전사업의 승인조건인 경우 자기사업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의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승인조건이면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 변경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따른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9
개인트레이너 비용도 체육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운영업자가 함께 받은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사업 운영형태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3,570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지만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로 등록한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된다.
3,571
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제소금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적용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2
포장해 판매하는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아찌를 관이나 병에 포장해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3
상가 일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한 상가 중 하나를 권리·의무와 함께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두 개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4
사업에 쓰지 않은 개인 차량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적 없는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3,575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해당 윤활유의 관세 무세 또는 감면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6
신고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 체결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6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577
공급자를 모를 때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다수 공급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8
공동양수 후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에게 사업 일체를 양도한 뒤 한 명만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넘겼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이다. 공동소유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에도 같다.
3,579
도로굴착복구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진구청이 분담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가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진구청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하고 한전이 그 밖의 지중화공사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3,580
이스트 등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나? 난백의 살균 및 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색과 변성을 막으려고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혼합한 뒤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1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82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583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계산과 폐업 후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84
특수관계자와 공동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자의 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없는 자가 토지 소유 특수관계자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 관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5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6
포장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에서 간장게장을 만들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소비자 판매 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7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시기이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8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9
무상 인도한 지중화설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지중화설비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전선로를 대체한 지중화설비를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완공해 인도한 지중화설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비를 완공하고 인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0
공동건물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에
부가가치세 - 201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사업용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3,591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대금을 4개월간 분할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2
PDF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인가?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한 PDF 전자파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판업자가 전자파일 공급가액과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3
여행보조 서비스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4
평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 201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받는 평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되나 대가관계 없는 회비와 조합비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3,595
통관 전 커피두 선하증권 양도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관세율표 0901)를 수입하여 수입통관 전에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커피두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선하증권으로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를 수입해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6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실제 공급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질의 2의 ‘그 사업장’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7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본문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8
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수리용역의 제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599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은 배당금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받은 배당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0
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다른 재화로 갚으면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를 차용해 소비한 뒤 동종 또는 이종 재화로 반환하는 거래를 물었다. 소비대차에서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품 등의 재화를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