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복구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한전과 광진구청은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해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그 밖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라 함)와 도로관리청인 광진구청(이하 “광진구청”이라 함)이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따라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가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전과 광진구청이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한 후,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 광진구청 부담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36 (<time datetime="2013-07-18">2013.07.18</time> 회신), "도로굴착복구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