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01 자동차 판매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구 기한은 해당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2 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차량제작자의 수입금액과 세금계산서에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받아 가공 후 공급하면 자재가액과 가공대가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과 자기인증 규정의 저촉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3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5 토지조성공사를 한 저가 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토지조성공사와 저가 임차가 있는 경우 과세 및 적정 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임차인은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용역과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6 공제받지 않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양도로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가 그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7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고 부부가 의료업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9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0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염장액 혼합 목적이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1 여행상품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상품 판매액에서 여행객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여행상품 판매가액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고 구분 없이 대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12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발급 범위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다. | |||||
313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4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채권·채무·고객정보·영업조직을 제외한 호텔 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만 출자하고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함께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5 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 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양도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6 불특정 다수의 후원금은 비과세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프로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비과세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받은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17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제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0 보세판매장 재화의 해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이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공급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고시와 관세청 업무지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정해진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반출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 효모액상을 첨가한 수육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육류 표면에 효모액상을 첨가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첨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 농협목우촌이 구입하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계열화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할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4 해외지점 관련 본점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본점이 해외지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외지점의 비과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료·사무실비용과 세무자문료의 세액이 해외지점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25 회생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 공동수급체의 시공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참여회사가 자기 지분의 시공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한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 중 일부 참여회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7 해외건설용 자재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에 인도할 자재를 국내 공급업자에게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적용된다. 신청인과 공급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폐업 전 공급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30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과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도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신문 PDF 구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사업자의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되지만 요건을 못 갖춘 외부 사업자의 가공 기사 용역은 과세된다. 신문사업자 공급분은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잎담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패 방지나 보존을 넘어 제품 차별화와 맛의 개선을 위해 가향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33 목욕탕용 지하수 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운영용 지하수 개발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국가가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유상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
335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보상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6 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과세대상과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을 물었다. 소속 인력 인건비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 기준 주택이 혼재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7 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일반관리용역에 공통되는 관리업체 인건비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8 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은행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두 방안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현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공동사업자가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9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40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용역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서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2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43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한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해당 강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4 외국법인의 원격 영어 강의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화·화상으로 제공한 영어 강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교육시설이고 내국법인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5 담장과 주차장 등은 면세 토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장·도로·주차장·연못·조경시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당 시설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고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6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교육기관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 교육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비거주자의 면세 용역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외국법인의 원어민 강의용역에는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용역의 면세 여부와 외국법인이 공급한 강의용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347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대손 여부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8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도에서 건물 관리인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인이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다. 영업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9 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0 산학협력단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건의료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사업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