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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0,0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69/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401 농지임대·모래매각·한옥숙박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한옥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숙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임대, 준설 모래 매각 및 한옥 숙박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래 매각과 한옥 숙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설 장비·장소 관련 매입세액은 도매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 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1
3,402 주된 용역에 부수된 공급도 함께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2
3,403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전자세원과-302의 결론을 따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3
3,404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시설 공급 영세율과 계속적 이용용역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계속적 이용용역은 법정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영세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9
3,405 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현실적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특정매장 재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물었다. 그 재고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반품인지 사업양수도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정한 금액이 없거나 부당 감소 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
3,406 실질적 임대료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임대 대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없거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대가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5
3,407 계약해지로 받은 이행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것인지는 협정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6
3,408 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7
3,409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한전에 낸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전이 그 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5
3,410 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시공사가 시행사와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상호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계약의 공사도급금액이 정산합의로 차감될 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차감액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 일부가 시공사와 시행사의 정산합의로 차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1
3,411 하자 제품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내국물품을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로 다시 수입할 때 재수입재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 등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7
3,412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중개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해 중개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57
3,413 쇼핑몰 할인쿠폰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판매자가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금액을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할인금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운영자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자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60
3,414 사택용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6
3,415 반환 조건의 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넣나요?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업 보조금과 공동 공연사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보조금도 총공급가액에 넣고, 면세사업이면 면세공급가액에도 넣는다. 공동 공연사업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46
3,416 게임 이용권 기프트 카드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과 콘텐츠 등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해당 상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구매자가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게임·콘텐츠·음악 다운로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9
3,417 희망리본사업의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리본사업의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희망리본사업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0
3,418 휴업 음식점 시설 인수도 사업양도인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음식점의 비품과 장비를 인수해 다른 음식점업을 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영업이 중단되고 종업원도 퇴사한 채 사업시설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 요소 없이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50
3,419 해외법인과 공동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용을 공동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과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6
3,420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공급이 면제 요건에 속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0
3,421 허가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생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는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
3,422 추첨으로 분양대금을 할인하면 매출에누리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을 통해 분양대금 일부를 할인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는 금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5
3,423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 여부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7
3,424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내국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하거나 잡은 수산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1
3,425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점유·사용에 따라 판결 등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1
3,426 염지한 생닭도 미가공식료품인가?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제를 혼합해 포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생겨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2
3,427 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60개월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기 소유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3
3,428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오류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오기재 시 가산세와 전자신고 오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전자신고 오류 문의는 국세청홈택스나 세미래콜센터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8
3,429 수출품 재반입 시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외국에 반출한 내국물품이 계약 취소로 재반입될 때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재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용된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물품이 다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9
3,430 설계변경 전 용역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4
3,431 축구경기장 취득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축구경기장을 운영할 때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에 따라 받는 경기장 사용료와 관람권 사용료도 주된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2
3,432 종마 교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사업자가 보유 종마를 다른 목장의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를 교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42
3,433 공장인도조건 공급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 수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41
3,434 미통관 석유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석유의 소비대차로 받은 대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세구역의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소비대차한 경우의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3
3,435 학교재단과 대학교 간 임대료는 과세되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재단법인이 산하 대학교에서 받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사업장 사이에서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8
3,436 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사실상 무상 임대할 때 개보수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인 임대 대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2
3,437 비장의업자의 장례식장 음식 제공은 면세인가?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장례식장 음식물제공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음식물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4
3,438 선수촌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촌으로 쓸 국민주택의 임시마감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해당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자의 건설업법상 면허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9
3,439 카드전표 세액공제는 어느 납부세액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업종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 외의 해당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표 등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5
3,440 국제우편 접수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특급우편 접수·포장·발송대행의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업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받은 전체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7
3,441 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3
3,442 경기대회용 수입물품은 누가 수입해야 면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당해 규정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제작 등에 쓸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도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지정된 조직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해야 면세된다. 대상은 경기시설 제작·건설과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6
3,443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분쟁으로 당초 공급가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묻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0
3,444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굴 채묘용 연승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례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1
3,445 장기요양 복지용구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 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품목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2
3,446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용역이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해외기업에게 제공한 용역도 전시부스 임대용역이라는 점이 영세율 배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34
3,447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01
3,448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은 면세되는가?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
 부가가치세수상레저안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해당 지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44
3,449 과세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붙는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1∼5월 또는 7∼11월이면 해당 기간에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099
3,450 보상금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스공사가 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가스공사가 철도시설공단의 보상을 받고 소유 가스관 등을 이설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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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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