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교육기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은 면세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