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회신일 2013.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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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4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생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는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청소용역을 제공한다. 이 용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가로청소용역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생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인5604 심판결정
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 회신), "허가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57)
원 제목: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자가 가로청소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