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임차자에게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무상인 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개보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52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회신), "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