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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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9,18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86건 · 66/18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251 특기적성 강의료도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 및 보충수업 강의료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2
3,252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3,253 2005년 이전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나?
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0
3,254 외국법인이 지급한 을종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을종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을종 퇴직소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종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
3,255 마을회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마을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3,256 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추계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장부와 신고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3,257 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의 비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영주권과 국내 가족·직업·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이며 국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3,258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개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이 받는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받는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별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3,259 자유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서면1팀-369, 2004.3.11의 회신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선수선발제도로 특정 구단과 계약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은 서면1팀-369의 회신일인 2004.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8
3,260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3,261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3,262 생계형저축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가 가입한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
3,263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일정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
3,264 인적용역 사업장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내야 하나?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제공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한 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작성해 소득 발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06.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협조의무 불이행은 현재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3,265 평가형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적·비계량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상여의 귀속연도다. 계량적 요소만으로 지급하면 해당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3,266 누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를 의미한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
3,267 업무 관련 해외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해외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은 사실판단한다. 여행 목적·여행지·기간과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3,268 학교운영위 심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3,269 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
3,270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
3,271 국외교육비는 어떤 경우 소득공제되나?
국외교육비공제는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정해진 유학 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
3,272 복권 당첨금에는 어떤 소득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로또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당첨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추첨 회차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3,273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해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3,274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와 학교 납부액을 공제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와 학교 등에 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되지만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법정 학교와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
3,275 건축허가 권리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무상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축허가 관련 권리를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권리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
3,276 주민번호 오기로 신고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
3,277 실제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지급받을 때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실제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
3,278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처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
3,279 자동차판매원 수당은 주요경비인 인건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종업원 등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3,280 법인 보험을 임원에게 넘기면 근로소득인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때 이미 낸 종신보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인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
3,281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
3,282 지정 전산학원의 소득은 과세 제외되나?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전산학원이 비과세 교육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당 전산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속 근로자를 위해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
3,283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
3,284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한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해진 금융기관 등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3,285 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받은 고객 소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소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
3,286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판촉물은 비용인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용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3,287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3,288 인터넷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인터넷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보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받는 이용료 배분액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3％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해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
3,289 개정 전 청탁대가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1. 이전에 발생한 청탁대가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뇌물 등의 신설규정은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전 발생 소득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3,290 마라톤 초청료와 순위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마라톤선수가 지급 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팀 마라톤선수의 초청료와 순위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업운동가로 받은 소득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밖에는 기타소득이다. 직업운동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기타소득인 상금에는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3,291 유엔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에서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
3,292 한도거래 대출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 한도 안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
3,293 부인 주택 대출이자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주택의 차입금 이자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소득자가 요건에 맞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
3,294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및 장부 요건을 물었다. 기장의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3,295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이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처럼 계량화되는 실적을 지급 기준으로 삼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
3,296 해외펀드 선물환차익은 과세 대상인가?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선물환차익의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뮤추얼펀드의 환위험 회피용 선물환계약에서 생긴 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선물환차익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2391 및 재소득-11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
3,297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총회·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
3,298 계약 위약금은 언제 기타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ㆍ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에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해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해약금·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초과 배상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2
3,299 응급처치료도 의료비 특별공제가 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료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3,300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취학 ・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등에 의하여 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라면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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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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