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회신일 2007.01.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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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5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지급받을 때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실제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다. 사업체의 규칙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거나, 시내출장 실제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됨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67, 2006.05.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567, 2006.05.0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의 범위

1.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한다.

2.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실제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 (2007.01.15 회신), "실제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58)
원 제목: 자가운전보조금 및 실액여비 지급액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