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신축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2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시공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계약을 체결(위탁자인 시공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하여, 신탁회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탁계약과 확인·제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공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이고 관할 관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3
고금 세액공제 때 매입대장을 비치해야 하나?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고금매입대장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과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신고서에 첨부할 매입·매출 명세서를 해당 대장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4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의 10년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사업영위기간(10년 이상 영위 여부)은 이전하기 직전 공장에서의 영위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와 지역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05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06
중복 연금저축 중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하는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초과 불입액은 모든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은 금융공동전산망으로 다른 계좌를 확인하며 중도해지가산세는 계좌별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7
첨단기술제품 임대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불문함.
조세특례 산업발전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이 제품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도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첨단기술 관련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직접 판매인지 임대방식인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8
중단된 투자자산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 - 200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중단된 자산을 양수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해당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법인의 부도 후 투자가 미완료된 채 6년 이상 지난 다음 다른 법인이 양수한 경우이다.
3,209
고등교육법상 학교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됨
조세특례 고등교육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학교에 전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0
퇴직과학기술자 인건비도 세액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 200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학기술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연구요원이 근무한 시간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211
혁신도시 공장 이전 때 과세특례와 감면이 되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은 이전
조세특례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지방공장 면적이 기존의 240% 이상이면 제1항 특례는 안 되지만 제3항 감면은 면적과 무관하다. 제3항 감면은 2009.1.1. 이후 이전·개시하고 종전과 같은 업종에서 난 소득에 적용된다.
3,212
해외파견 연구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법인 연구소에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견으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습득 등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 연구소에 파견한 경우이다.
3,213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 방법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 요건을 갖췄지만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14
공장이전 특례에 개인사업자 시절의 사업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함
조세특례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지역 요건과 법인 전환 전 사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어야 한다.
3,215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6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상대방이 반드시 물류전문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17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류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는지 물었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18
단기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전년과 비교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함
조세특례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처음 적용할 때 적용 시점과 단기 과세연도의 비교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제3자물류비용을 12개월로 환산해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과 비교한다.
3,219
새마을금고의 결산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무엇인지 물었다. 회계준칙과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라 작성한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뜻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3,220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1
고용유지 특례의 임금과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총근무일수’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의 일수를 뜻함
조세특례 - 2009.1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임금총액과 총근무일수 및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을 합한 금액이고 총근무일수는 근로관계 유지 일수이다. 두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를 비교하여 더 적은 연도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산식 규정을 적용한다.
3,222
부모가 실제 경영해야 과세특례를 받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부모의 실제 가업 영위가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3
신축주택 5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연장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일 때 소득 계산기간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공휴일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4
연평균투자액에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도 포함하나요?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된 투자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은 계산에 포함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지출액의 합계액을 평균하여 연평균투자액을 산정한다.
3,225
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여러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둘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6
일반주택 양도 때 농어촌주택 가액요건을 보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취득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개정 전 법령을 참고해 판단한다.
3,227
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는가?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음
조세특례 - 200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을 수탁자가 재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전담부서에 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재위탁 상당액에 관한 결론이다.
3,22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29
시설장치 매입 물류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규정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장치 매입에 부수된 물류비가 제3자물류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물류비에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용 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3,230
해운소득 제외 대상인 투자자산의 범위는?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는 비유동자산(구.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사업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 그 다음 사업년도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는 투자자산을 포함)을
조세특례 - 200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말한다. 사업연도 말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해 다음 사업연도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는 자산도 포함한다.
3,231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헤지 거래와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물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은 구분경리와 공통손익 구분계산이 적절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2
광업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해야 하는가? 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는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뜻임
조세특례 - 200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회신이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인지를 물었다. 종전 회신은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다. 광권계약 등의 포함 여부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취지이다.
3,233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4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원칙은 공동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5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만,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는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 없이 실제 부수토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6
택시 경감세액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이자상당액 및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한다. 경감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내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7
연구개발비 최초 발생연도에 평균액 공제가 가능한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0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이 없기 때문이다.
3,238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9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연구소 변경신고가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신고 지연만으로는 합병일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240
상속 토지의 감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1
투자기간이 3년 미만이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조세특례 - 2009.1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발생 기간이 36개월 미만일 때 3년간 연평균투자액 계산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투자금액 합계를 36개월로 환산해 3년간 투자금액 합계액으로 삼는다. 3년은 단순 집계하고 2년과 6개월은 각각 3년과 36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며 월수는 월력에 따른다.
3,24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3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입주시기는 언제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입주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4
연구개발비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
조세특례 - 200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발생 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법을 묻는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과세연도 중 최초 발생했어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발생액을 단순 집계한다.
3,245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2007년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6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이 기존건물(상가)과 별도로 특례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7
장기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은 감면되나?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를 감면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8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혜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에 따른 결론이다.
3,249
해외 파견자는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안고,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함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파견근무자를 이전본사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된다.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250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은 감면소득인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종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받은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 등이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관리비용·휴업수당지원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은 지원금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