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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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검색 결과 4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6건 · 6/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상속받은 증여주택을 1년 내 팔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상속받아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52
252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그 비율은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148
253 감면·비감면 토지 양도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03
254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에는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64
255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로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47
256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답변을 생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10
257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80
258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판정, 양도시기·가액, 가산세와 외화 환산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화자산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54
259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육은 10%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기간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10%다. 기간 내 계약과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먼저 양도한 한 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12
260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522
261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709
262 특정주식 양도세율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앞서 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금액은 공제한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88
263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상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또는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와 판단시점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1
264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원문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별지로 안내하고 재산세 문의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45
265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낸 아파트를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세율 적용 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47
266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537
267 비상장주식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489
268 신축 중 아파트 권리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아파트를 사용검사 전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율은 2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070
269 공장 이전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구공장 양도차익에 신공장 취득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이연 세액은 계산된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40
270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율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며, 중소기업은 10%이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005
271 코스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09
272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817
273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판 주식의 세율은 무엇인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일정한 대주주의 단기 보유 주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 등이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17
274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09
275 근로자 20명 이하 서비스업체는 중소기업인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61
276 양도세 특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3.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의미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소재지와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뒤 양도하면 제시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46
277 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감면 토지와 비감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에서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며 감면세액은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07
278 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100분의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03
279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신고 방법을 묻는다.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된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세액 계산 시 65%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89
280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530
281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한쪽만 확인되면 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쪽은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48
282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과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 및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양도세를 감면한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73
283 수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세율은 감면세액의 20%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70
284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71
285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37
286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재건축공사 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
287 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1998. 9. 16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273
288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상담하며 조세법 위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92
289 분양권 매입 후 매각하면 감면되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등기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등기 후 매각하거나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 매입 후 등기해 매각하면 추진 중인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 매각에는 75%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17
290 3주택 중 먼저 파는 두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과세되는가?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30%∼50%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28
291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세율과 경매 취득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3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경매 취득 자산은 낙찰대금 청산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21
292 실소유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개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법인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 개인에게 해당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79
293 배우자 증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9
294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47
295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을 현금 대신 상가 매입대금으로 대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33
296 상속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97. 1. 1. 이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남편) 또는 자녀가 상속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상속된 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27
297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팔면 세액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8년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감면세액은 총소득 중 8년자경농지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757
298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규모 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15
299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931
300 수용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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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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