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중개시장 밖에서 판 주식의 세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7회신일 2000.07.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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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6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일정한 대주주의 단기 보유 주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일정한 대주주의 단기 보유 주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 등이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등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등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세율.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7 (2000.07.06 회신),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판 주식의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96)
원 제목: 주식양도소득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