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8회신일 2003.08.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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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5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그 비율은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03, 2003.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003, 2003.07.2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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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8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69)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