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1998. 12. 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인가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1992. 12. 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로 1992.12.8개정된 것) 제1조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법률 제5534호로 1998.4.10개정된 것)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사업인가일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 지역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1998. 12. 31. 이전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업인가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0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수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