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수탁회사가 사실상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면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는지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직접 지급하면 해당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2
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고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에 적용한다.
2,753
과다 수취 이자 환급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초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 201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 시정조치로 돌려주는 과다 수취 대출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객에게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대출의 가산금리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과다 수취하고 환급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이다.
2,754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선택권을 부여했다면 해당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부여 후 국내자법인 의결권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
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6
퇴직한 임원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57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소득세법 201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8
공제회의 급여사업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 - 201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사업과 그 비용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2,759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조정하나?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
법인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오류를 고쳐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2013사업연도 신고 시 관련 항목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재작성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2,760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61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2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3
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자가 담보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담보권 설정 채권을 매입한 뒤 담보물건의 경매에 참여한 경우이다.
2,764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5
합의로 포기한 손해배상금도 익금인가?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법인세 - 201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합의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손해배상금까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한다.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수령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2,766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차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 법정이자의 세무처리 시기를 다룬다.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정이자는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7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2,768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은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9
K-IFRS 적용 PFV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0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771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2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X1년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1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첫 연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고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3
연봉제 철회 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법인세 - 201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의 연봉제 전환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할 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복귀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기로 했다면 기존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2,774
동업기업에 한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국가 등에 해당해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투자목적회사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공단이 국가 관리 기금의 관리·운용 수탁자로 참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6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상법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777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8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9
PFV가 출자요건을 잃으면 종전 공제가 취소되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금융기관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
법인세 법인세법 201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나중에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소득공제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0
반환한 주파수이용권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
법인세 - 201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할 때 처분손실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기존 이용권의 반환대가는 신규 주파수 낙찰가액에서 상계되는 조건이다.
2,781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4.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과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
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3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토지분양계약서에 적힌 잔금 납부 약정일과 실제 완불일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4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뒤 판매 시 손금산입한다. 이동평균법 신고 법인의 해당 자산 외 재고자산에 계상한 평가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5
순차개발 대기 토지만 따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 대기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토지를 순차개발할 때 미착공 대기 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기 중인 개별 토지만 분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했는지를 판단한다.
2,786
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비상장주식 교환과 추가 현금 수령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2,78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면제된 때에 익금산입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
법인세 - 201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에 따라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할 환급금은 익금이 아니나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면제 때 익금산입한다. 사전약정으로 매출자에게 귀속되면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2,788
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9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횡렴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경우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201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2,790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
법인세 소득세법 201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가 법무법인 수익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자격의 보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의 실제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1
여러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해도 적격한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예식장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각 예식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792
건물별 임대·식음료 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건물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함께 분할할 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갖춘다. 분할된 사업부문이 이전된 자산과 부채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3
부실채권 매각 때 유보 대손금은 손금산입되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법인세 - 201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을 매각할 때 유보액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유보액은 채권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2,794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준비금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95
계약에 따른 설비 무상이전액은 접대비인가? 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
법인세 - 2014.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 종료 후 무상이전한 설비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대가 및 법인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이전은 사전 판매계약에 따른 것이고 설비 가액과 탄소배출권 판매 사이에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2,796
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PF대출 상환금 등의 대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상당액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여하지 않았어도 지급보증 이행으로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7
여러 공장 중 한 곳만 분할해도 독립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부문의 여러 공장 중 한 공장만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통업무를 위탁해도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와 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2,798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01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9
투자조합 보유 회생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1거주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중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것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출자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1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회생계획인가 주식의 감액손실을 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은 투자조합 감액손실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되고 해당 주식에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이다.
2,800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법인세 - 201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의 사전 약정과 일정 기준에 따른 지원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