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한 주파수이용권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미래창조과학부 공고에 따라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한다.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한다.

내국법인이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여 그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고에 따라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여 그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반환대가를 신규 주파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그 이용권을 반환하여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90 (<time datetime="2014-02-17">2014.02.17</time> 회신), "반환한 주파수이용권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