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
원천징수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법인22631-11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02
상여금은 납세필증명서에 어떻게 적나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그 지급받은 달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와 합계한 금액을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의 급여액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묻는다. 지급대상기간과 관계없이 지급월의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급여액란에 기재한다.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한다.
2,603
연말정산이 늦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연말정산 세액과 1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분과 다음 연도 1월분 원천징수세액은 집계표에 각각 별지로 작성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4
공익법인이 받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1989.01.01 이후 발생한 해당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5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사본첨부)한 신청서로서 원천징수 관
원천징수 - 199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606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주식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인된 가액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고 질의 3은 별첨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607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608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9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원
원천징수 - 199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610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해 적게 납부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착오로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82조 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1
산림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계가 계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12
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훈련 내용에 비밀 공식이나 산업상 지식·경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13
연불수출어음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
원천징수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614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여금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와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15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6
일본법인 배당금이 지점에 미귀속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조약 등에 따라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7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를 구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근세 영수증과 원천징수 자료 사본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신청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다.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지급조서나 영수증 부본은 폐기되어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18
해외이주비 초과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 중 이주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 가족의 해외이주비와 현지고용인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주비를 초과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현지고용 비거주자의 소득에는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2,619
사업양수법인이 승계 퇴직금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에 따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
원천징수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양수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2,620
대외경제협력기금 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 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 199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부과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운용ㆍ관리하고 해당 소득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다.
2,621
갱생보호회 예금이자는 원천징수와 감면 대상인가?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갱생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갱생보호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2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예탁 여부는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623
1990년 이전 할인어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할인 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할인매출한 어음 이자의 원천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으로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와 교육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1991년 이후 후이자는 기간별 발생소득을 안분해 각 해당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4
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말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2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세율이나 방위세 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2,625
무기명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등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지급일과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된 원문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의 구체적인 세율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626
1990년 발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발생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627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와 연말정산시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의료비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628
사용자 부담 소득세와 중도퇴직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급여 관련 소득세와 중도퇴직자의 환급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환급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적용한다.
2,629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0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하나?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기금에 납입)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공제해 기금에 납입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되 매월 공제액은 당월 급여의 간이세액을 한도로 한다.
2,631
1990년 이후 이자소득에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대상은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다.
2,632
1990년 말 이후 이자소득도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와 1990년 말 이전 방위세·교육세에 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설명 없이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633
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도록 했다.
2,634
과거 이자를 1991년 지급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16%, 주민세 1.2%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전 발생한 이자를 1991년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16%와 주민세 1.2%를 적용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635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 지급한 경우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때 최종근무법인이 일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상당액과 원천징수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할 때 최종 근무 법인이 원천징수를 일괄 이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36
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7
항공요금 보조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불특정의 승객이 해외에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회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보조하고 동 회사로부터 항공요금의 일부를 보조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서류 송달을 보조하고 받은 항공요금 일부가 사례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8
주식형수익증권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에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소득구분은 신탁해지일 현재 증권투자의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채·사채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이고 그 밖의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9
계약 만료 뒤 발생한 예수금 이자는 과세되는가?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함
원천징수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만료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640
국외에서 제공한 비공개 노하우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을 국내법인에게 제공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국외에서 제공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기술이나 도면 납품 등의 방식이라도 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Know-how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1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발생한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 전액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2
외국인 기술자 파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일당·항공료·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협약 요건 충족 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3
외국법인 기계수리 대가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법인의 기계를 수리하고 받은 용역대가가, 그 용역비가 산업상ㆍ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수리를 위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경우에는 동 용
원천징수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수리 관련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질의의 다른 항목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644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를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증서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교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세에 대한 영수증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기한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이다.
2,646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인정이자의 계산은 중도 퇴직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인정이자의 원천징수, 계산 및 미회수 세액과 주택자금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며 미회수 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주택 보유 종업원에게 대부한 주택자금에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7
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하면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48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급여를 포함해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병법인의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제시한 사안이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649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금융기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0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에 참여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부가적으로 통솔하면 직위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관리ㆍ사무부문 종사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