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119회신일 1991.03.0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5

훈련 내용에 비밀 공식이나 산업상 지식·경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훈련 내용에 비밀 공식이나 산업상 지식·경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훈련 내용에는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의 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교육훈련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훈련용역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19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64)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